돈이 이렇게 늘어나면…

경제안정과 통화조정은 불가분의관계다. 통화가 정부에서 정해논 억제수준을 넘어 계속 늘어나면 그동안의 안정기반은 위협받을수 밖에없다.
실물 경제순환에 상응한 통화의 적정수준은 별문제로하고 올해 들어서 계속 통화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통화관리에 나섰으나 불안은 계속되고 있으며 통화관리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 따라서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통화관리와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극복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것은 올들어 통화동향을 보면 알수 있다. 총통화는 1월중 20·1% 증가에 이어 2월에도 18·8%가 늘어나 두달째 정부의 올해 억제선인 15∼18%선을 넘었다.
그이유는 주로 수출호조에 따른 국제수지 흑자폭 확대로 해외부문에서 돈이 많이 풀린 때문이다. 국제수지 전망으로 보면 통화불안을 가중시킬 요인은 많다.
정부는 흑자관리에 나서면서 공개시장조작·수출금융억제·관세제도개편·외채상환등 통화환수에 힘쓰고있으나 성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현실은 안정기반을 고수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물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염러될것은 없다고 하겠으나 통화관리에 소홀하면 힘겹게 다져논 안정기반이 지탱되기 어렵다. 물가상승과 투기의 악순환은 또 있어서는 안된다.
안정기반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해외부문의 통화측면 이외에도 또 있다. 지난해 물가안정에 상당히 기여한 유가동향이 심상치않고 올해는 선거를 예정하고 있다. 또 부실기업 구제금융과 고율배당에 고유 임금인상등이 통화불안을 부채질할 요인들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중자금의 부동화·대기성화 현상은 통화관리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한다.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통화환수책에도 문제가 많다. 강력히 돈줄을 죄다보니 내수·중소기업의 자금경색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름살이 가고 있다.
돈의 편재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3저호기를 이용한 투자에도 제약이 온다. 우리경제는 원자재난 극복과 국산화·첨단산업화등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화관리로 어러움이 있다. 업계는 벌써부터 자금난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압력이 가중될수록 민간부문의 자금은 긴박해질수 밖에 없어 특히 중소·내수기업은 더욱 자금난을 겪는다.
정부는 과학적 검증을 거쳐 정책을 수립해야 될것이다. 올해 억제목표인 총통화수준만해도 그렇다.
지난해의 경우 총통화증가율이 당초목표보다 웃돌았으나 물가는 안정적이었다. 호기는 놓쳐서는 안되고 자주 오는것도 아니며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경제를 튼튼히 할수 있는 기회를 통화목표에 얽매여 놓친다음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생산·투자쪽의 꼭 필요한 자금은 지원하고 비생산쪽에서는 돈줄을 죄는식으로 통화관리책은 융통성이 필요하다.
통화관리로 민간부문에서 겪고있는 어려움을 정부에서도 나눠 극하복하도록 재정의 절제도 필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