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증 발급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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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복지연금이 시행되는 등 사회복지제도가 거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국민복지카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주민등록증이 본적·주소·성명·병역만을 기재해 단순한 신원확인용으로만 쓰이고있으며 사회복지 제도확대에 따라 의료보험 외에 내년부터 국민복지연금 제도가 새로 실시 돼 다수국민이 두 종류의 보험카드를 갖게됨에 따라 이를 통합, 하나의「국민복지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새로 만드는 「국민복지카드」 에는 본적·주소·병역 등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외에 ▲의료보험 ▲복지연금 ▲생활보호 여부 등 사회복지 관련사항과 ▲혈액형 ▲특수기능자격 등 응급·유사시 필요한 사항까지 함께 기재, 카드 한 장으로 신원확인은 물론 기본적인 신상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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