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시설 수용인원 줄여

정부와 민정당은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말썽을 빚고있는 부랑인 보호시설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현재 전국의 36개 부랑인 보호시설 중 법인 형태지만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21개 시설에 대해 가급적 건실한 종교단체 등이 맡아서 운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그에 앞서 사실상 친족 중심으로 돼있는 이들 시설의 이사회를 관계공무원과 지역 유력 인사로 개편, 부랑인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개선책은 또 현재 마구잡이로 수용돼 있는 피 보호자들을 유아· 노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분류, 이들을 유아원·양로원. 정신병자보호시설로 나누어 수용하고 부랑자만 부랑시설에 수용키로 했으며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는 입· 퇴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고가 있거나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소시키지 않거나 귀가조치하기로 했다.
개선책은 또 현재의 부랑인 보호시설이 과다한 인원을 수용하고 있어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36개소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벌여 5백뎡 내외의 적정규모로 지역적으로 분산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이들 시설에 직업훈련시설용 보강, 확충해 부랑인들의 자활능력을 길러 조속히 사회에 복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