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체면 구겨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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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전 성지원사건과 관련, 충남지사실에서 철야농성한 신민당소속의원들을「의법조치」 하겠다는 김성기법무장관의 발표내용이 당정협의과정에서 하루만에 사실상백지화되자 법무부·검찰직원들은 한결같이 벌레씹은표정들.
김장관의 발표후 『장관의 발표는 일반론에 불과한것』이라며 「톤」을 낮췄던 법무부 관계자들은 『취지가 와전돼 오해가 있었던것 같다』며 『장관의 본래 의도도 신민당의원 처벌은 아니었을것』이라고 발뺌.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당초 실정법으로 처벌할수 없는 일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 법무장관의 체면이 구겨졌다』 며 『법 운용은 상식선에서 이뤄져야한다는 교훈을남겼다』 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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