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군 고문 치사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이어 대전 성지원 의원 폭행사건이 또 일어남에 따라 여야는 국회에서 이런 인권 문제를 일괄 집중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으로 표류중인 개헌정국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신민당은 2·7 추도회의 연장선상에서 3대 인권사건을 추궁하기 의해 즉각적인 임시 국회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정당도 인권문제 개선을 의한 단호한 여권의 의지를 보여 국민을 납득시키고 개헌정국으로 복귀하기 외해 헌특 정상화를 전제로 임시국회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우선 내주 중 3당 대표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2월 하순께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난번 무산된 국회인권 특위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일 공산이 크다.
다만 민정당이 임시국회 소집과 헌특 정상화를 연계시키고 있어 여야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정당>
11일 노태우 대표· 이춘구 사무총장· 이한동 총무가 참석한 당정협의를 갖고 임시국회의 소집시기·방법을 비롯한 정국 운영전반을 논의했다.
당정회의는 『임시국회는 국회 헌특을 무조건 정상화한다는 전제아래 소집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절충은 내주 중 3당 대표회담과 3당 총무회담을 통해 벌이기로 했다.
민정당은 최근 인권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곧 모종조치를 취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신민당이 헌특에 복귀하면 사면· 복권· 석방문제 등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신민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또 임시국회가 열리면 인권특위 설치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인권 개선책, 민주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등은 국회문제와는 별개로 당이 주도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는 대전 성지원 폭력사건은 신민당 측에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책임의 소재와 처리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신민당>
대전 성지원 의원 집단 폭행사건을 중시,11일 상오 당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끝에 사건 진상의 철저한 규명과 관계관등의 인책을 요구키로 하는 한편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인권문제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요구키로 했다.
회의는 이날 『이번 사건이 감독관청의 관계자들이 입회한 중에 발생한 것은 관이 묵인, 비호한 혐의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는 김현규 총무·유제연 사무총장·박찬종 인권위원장·김영배 훈련원장 등 의원단을 노신영 국무총리와 정호용 내무장관에게 보내 항의하고 폭력행위를 자행한 성지원 책임자· 폭행가담자· 감독관청의 관계자를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당내에 이기택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전국 40개 복지시설의 인권유린행위· 부조리 등을 조사키로 했다.
회의는 또 임시국회를 빠른 시일 안에 열어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신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전 성지원 사건 뿐 아니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을 포함, 전국 복지원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인권 유린행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신민당 측은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논의키 위해 막후 대화를 시도하고 금주말께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총무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재형 국회의장이 귀국하면 곧 3당 대표회담 등을 통해 임시국회소집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국민당>
11일 상오 긴급 당직자회의를 열고 형제 복지원 사건 등 인권유린사태에 대한 근원적 개선책을 마련키 위한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 국회의장이 귀국하는 대로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3당 대표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