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임의조작 대미 흑자 내는 나라에 피해보상 협상요구

한국과 대만을 주목표로 하는 환율조정법안이 4일「보커스」「모이니언」및 「샌포드」상원의원에 의해 의회에 정식 제출되었다.
『공정환율 및 통상법안』이란 제목이 달린 이 법안의 골자는 ①대미 경상수지 혹자가 가장 큰 20개국에 대해 미재무성과 통상대표부가 환율정책과 통상정책에 관한 연예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②재무성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대미 흑자국과 환율재조정협상을 실시하며 ③그 협상이 실패할 경우 6개월안에 환율 불균형으로 초래된 통상 실적상의 피해(미국측)를 보상하기 위한 통상상의 양보를 해당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등이다.
이 법안은 특정대상국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커스」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한국과 대만 등 일부 국가들은 수출상품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낮아진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84년이래 달러화의 대엔화 환율은 39%가 절하되었으나 한국화폐는 같은 기간중 4%가 절상되었고 이에 비해 대만 원화는 11%가 절하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