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인사 20명 인선 중 총리직속·자문기구 성격

정부는 지난 21일 전두환대통령이 인권보호상실기구를 정부내에 설치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빠르면 2월초「인권옹호개선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 소식통은 30일 이미 이 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규정 등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혐의가 거의 끝나 구체적인 위원인선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인선이 끝나는 대로 관계규정을 마련, 2월초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중인 이 기구의 설치 계획은 ①학계·법조계·종교계 노동계 등 각계인사 20명선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내무부 등 관계부처의 국·과장급으로 10명 정도의 전문위원을 두며 ②위원회의 기능은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의 실현을 위한 각종 행정조직 개편 및 세계 각국의 인권관계 입법례·수상의 관행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③위원회의 연구결정사항을 국무총리가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다.
정부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안이 현재 구주를 순방중인 노신영국무총리가 귀국하는 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전하고 이 기구의 명칭도 재가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위원회의명칭을 놓고 현재 「인권옹호개선위원회」「인권옹호특별위원회」「인권옹호연구위원회」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인권옹호개선위원회」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이 기구의 소속문제에 대해서도 최종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대통령직속으로 해 「선언적 의지」를 강조하는 것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 「실천적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전대통령의 지시를 더 구체화하는 것이라 판단돼 총리직속으로 하는 방안이 거의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기구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띄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구결과를 종합,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