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 근본대책 세워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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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우정렬<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신괴정아파트 7동 404호>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은 우리 사회에 비인간적인 폭력과 전근대적인사고가 잔존해 있음을 처절하게 보어주었다.
헌법과 기타법률에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법을 가장 잘지키고 적용해야할 수사기관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소위 선진조국을 지향한다는 마당에 문명사회에서 가장 야수적인 행위인 고문으로 한 똑똑한 젊은이가 죽어갔다는 사실은 할말을 잊게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고문행위가 없도록 수사력 남용방지, 수사요원의 자질향상, 자백위주에서 증거위주로의 수사체제 전환, 고문가해자 처벌강화등 근본적이고도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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