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제도 전면개편

전두환대통령은 26일상오 청와대에서 정인용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제수지흑자기조의 정착과 통화관리안정 및 금융산업개편에 초점을 맞춘 올해 재무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정장관은 해운·해외건설등 남은 부실기업정리를 빨리 마무리하고 새로운 금융환경변화에 맞춰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재무부는 우선 현재 32개로 난립상태에 있는 단자사부터 정리, 기존 업무 가운데 어음발행·CP중개등을 증권사로 넘기고 단자사는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대행기능과 종합금융회사로 육성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산은은 공금고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및 정책금융을 전담관리토록하고 사실상 업무가 일반은행화된 국민·외환·주택은행들을 점차 민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장관은 금융자율화를 위해 ▲금융기관임원인사와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금리는 제1(은행), 제2금융권간의 격차축소 및 금융상품간의 금리체계를 합리화조정, 금리자율화폭을 넓혀가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중소기업자금지원규모는 5조6천억원(지난해 4조6천억원)으로 대폭확대하며, 유망중소기업 1천개를 추가로 발굴·지원하는등 중소기업육성을 계속강화하겠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제수지흑자로 통화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올해 통화는 작년보다 15∼18% (총통화기준) 증가한 선에서 안정운용하되 재정증권확대발행·외국환평형기금채권신규발행등으로 경상수지흑자가 예상 (5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날 경우도 사전대비하고 부동산·호화서비스업등에 대한 대출을 계속 억제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