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마라케시총회 7일 개막…지난해 합의 '파리협정' 후속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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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지난해 전 세계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내용의 '파리기후협정'에 합의한 뒤 이행 절차를 논의하는 첫 당사국 총회가 7일부터 18일까지 12일 간에 걸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다.

한국은 3일 비준 국내 절차 마쳐

환경부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수석 대표를 맡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22차 총회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21차 총회(COP21)에서 합의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주로 논의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선진국·개발도상국에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 지난 3일 파리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최근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번 총회에선 국가별 감축 방안(NDC, 국가결정기여)의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지난 21차 총회에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최대한 많은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축 목표나 방법은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다만 국가별 감축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유엔에 보고해 국제 사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국은 유엔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의 적정성을 놓고도 이번 총회에서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지적이 올 수 있다. 대다수 선진국은 과거의 배출 실적을 기준으로 한 절대량 감축 계획을 밝혔다. 한국은 미래에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감축 목표를 밝혀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스위스·멕시코·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이 속한 환경건전성그룹 그룹과 공조해 선진국·개도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5일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국내 감축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한·중·일 3국 장관급 면담에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94년 발효됐다.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선진국에 온실가스 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했다. 한국은 당시 선진국 인정을 받지 않아 의무 감축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중국 등 후발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당사국들은 선진국·개도국에 관계 없이 감축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파리협정에 합의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