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3일 오전 경기도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인천·광양만권·대구경북·동해안권·충북·부산진해 등 7개 지역 경제청장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구조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며 “자칫 경제자유구역이 경제특구로서의 동력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위기감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의 수의계약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없이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된 토지를 해제할 경우 현재는 각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해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들 내용을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 9건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태헌 황해청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