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국회불참 결정-민정의 상위 단독운영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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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1일 상오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와 정무회의를 열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민정당 측이 여야협상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단독운영한데 항의,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운영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신민당의 결정에 대해 민정당은 계속 단독운영방침을 고수키로 함으로써 국회는 회기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신민당이 불참하는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정당은 또 국회 헌특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오는 16일의 헌특 간사회의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재개가 안되어도 여야간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 여야 대표회동에서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 후 홍사덕 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은 당초의 약속을 파기하고 상임위를 단독운영 했으며 최저임금 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고 비난하고 이는 대화정치를 거부하고 국회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처사라며 국회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또 민정당이 그처럼 단독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으며 그러한 2중성에 대해 그 진의가 무엇인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회의는 국회 불참결정에 따라 의원직 사퇴서의 처리문제는 보류하고 총재가 계속 보관토록 결정했다.
신민당의 국회불참으로 국회정상화 및 헌특 시한 연장문제 등을 논의키 위해 추진 중이던 여야 대표회담도 사실상 열리지 못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민당은 이날 하오 원내 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불참당론을 재확인했다.
여야총무는 이날 상·하오 두 차례에 걸쳐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민정당은 이날 하오에 있을 신민당의 의원총회가 끝날 때까지 이날의 국회 상임위를 연기키로 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동교동계 등은 민정당이 여야간의 총무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단독 운영하여 야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등을 통과시켰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굳이 국회에 들어가 저지해야할 이슈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는 물론 그 이후의 국회에도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상도동측 등도 지금 여당 측과 협상해도 여당측의 태도 경화 때문에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 참여하고 대표회담을 열어도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굳이 국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당초의 국회 복귀방침에서 선회했다.
회의에서 일부는 만약 국회에 불참할 경우 여당측은 이를 빌미로 삼아 개헌안을 단독발의, 이른바 「동계작전」을 강행할 구실을 준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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