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한 특혜관세 폐지|한일 각료회담서 전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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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최철주 특파원】일본정부는 내년 4월부터 한국의 섬유제품·타이어 튜브 등 모든 품목에 대한 일반 특혜관세제도(GSP)적용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5일 동경에서 열리는 한일 각료회담에서 한국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①한국의 무역수지가 혹자로 전환되고 ②자동차 등 주요품목의 경쟁력이 높아졌으며 ③「이익의 균등화」개념을 도입, 한국에 대한 GSP혜택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대한 특혜를 축소한다는 지금까지의 방침을 『전체 품목에 대한 특혜 폐지』로 급선회한 것은 의의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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