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개인기업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모스크바 AP=연합】소련최고회의는 지난주 「자영법」을 승인, 「레닌」 시대이래 처음으로 자본주의도입을 시사했으나 이로써 사기업제가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소련관리들이 말했다.
이 새법은 지난 수10년간 당국의 주기적인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번창해온 소비재와 서비스업 암시장 척결 및 소련경제의 고질이 돼온 소비재부족현상 타파를 겨냥한 것이나 지금까지 알려진 복잡한 규제 및 과중한 세금부담조항을 감안할 때 내년 5월 법이 발효된 뒤의 자영법 신청 건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