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4학제 건의

국민학교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고 고교를 4년으로 연장하는 5-3-4학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민학교 취학연령을 6세에서 5세로 낮추는것도 검토되고있다.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5일 교육개발원회의실에서 열린 「학제발전방안」공청회를 통해 학제개혁안으로 제1안 5-3-4, 제2안 5-4-3, 제3안 4-4-4의 3개안을 제시, 5-3-4-4의 뜻을 모으고 내년상반기까지 이를 정책대안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희선박사(교육개혁심의회 전문위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초·중고교의 교육성적을 명확히 구분, 국민학교는 공동생활과 지력의 계발을 위한 기초교육, 중학교는 국교에서 고교로 옮아가는 전이단계교육, 그리고 고교는 장래 진로탐색에 목적을 두어 교육연한을 조정해야 한다』며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진로교육강화에 초점을 맞춰 ▲고교1년과정을 공통이수하면서 진로를 탐색해 3년동안 진로준비를 하기위한 제1안과 ▲중학교4년과정에서 진로를 선택, 고교에 진학할수 있는 제2안, 그리고 ▲국민학교를 4년제로 하고 중·고교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3안등 3개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최박사는 이와 함께 현재 만6세로 돼있는 국민학교 취학연령을 낮춰 부모의 희망, 시설의 여유등에 따라 만5세 이상이면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유치원교육을 기간학제에 포함, 공교육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는 또 예·체능계의 중·고교과정을 통합하고 25세이상으로 4년이상의 현직경력자에 대학입학을 개방하며 국가기관이나 대학협의기구를 통해 학위(학사 석사박사)를 줄수있는 교외학외인정제도를 도입, 정규대학(원)졸업자의 질을 높이고 정규과정을 이수하지않은 개인에게도 학위수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