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치수로 적극 대응하자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은 적어도 세가지점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우리에 대한 경제, 안보적 위협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경제와 생태계의 파괴행위이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국제법과 관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인 영향이고 보다 큰 시야에서 보면 민족 말살의 반역사적 음모이기도하다.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에 대해 댐 공사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적절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단순한 즉흥적 반응일수 없다.
북한의 댐 공사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면 하필 왜 휴전선 근방이고 금강산이어야 하는가.
북한 땅은 90%이상이 산지다. 낭림 산맥과 개마고원 등 오지의 고산지대에는 낙차 큰 수로가 얼마든지 있다.
금강산은 우리 겨레 5천년의 공유자산이며 그 아름다움이 고래로 내외의 찬탄을 받아 온 세계적 명산이다.
그런 명승지를 파헤쳐 축대를 쌓고 강을 메운다는 것은 민족의 이름으로 응징 받아야 할 일이다.
더구나 그 하천은 한강에 합류하여 반도의 심장부를 관류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우리 중부지방에 농·공용 수와 식수를 공급하는 젖줄이다.
따라서 북한이 댐을 건설하면 남한인구의 30%이상이 중대한 피해와 위협을 받게 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안보상의 위협이다. 만일 공사의 부실이나 천재지변으로 댐이 무너지거나 평양당국의 악의적 행위가 자행될 경우 그 2백억t의 저수 규모로 보아 하류일대가 물바다를 면키 어렵다.
더구나 금강산댐의 경우는 발전의 필요를 초과한 비 경제성 공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북에 의한 댐의 전쟁 무기화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해방 후 정치적인 이유로 취해진 일방적인 대남 단전 작태나 6·25같은 평양 측의 반민족적 행위로 볼 때 그같은 우려는 결코 기우라고만 할 수 없다. 북한은 능히 그런 일을 예사로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우선 북한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공인돼 온 국제관례까지도 무시하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반도 적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무리들인 것이다.
국제법은 국제하천에서의 항 행의 자유를 인정할뿐 아니라 그것이 산업과 생활에 이용될 경우 그 유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이용과 개발을 고려하도록 관례화 돼 있다.
따라서 국제수로는 그 상류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 관계된 모든 나라와의 합의를 거쳐서만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정신이다.
그 때문에 국제하천의 유역국가들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례다.
따라서 북한은 댐 공사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관해 적절히 의논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굳이 북한이 진심으로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토변경이 필요하다면 이상의 우리 요구가 충분히 고려된 기준에서 하든가, 우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어느 시한 안에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냥 무한정으로 발버둥만 치고 있기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우리나라엔 토목전문가들이 그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많이 있다. 댐을 쌓기로 치 면 우리 쪽 기술과 경험이 더 풍부하고 단단하다. 지금이라도 문제지역의 지형지세를 완벽하게 탐사하고 연구해서 이수치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공세적 댐도 쌓아야 한다. 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격해서 굴복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대포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두뇌와 경제적 저력과 과학적 기술의 축적, 그리고 대응 력으로 그들의 음모를 분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금강산댐을 우리는 공포와 불안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능가하고 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이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일수 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