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정치불개인 규정 아르헨, 방위법 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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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붸노스아이레스 AFP=연합】 아르헨티나 상원은 24일 군부의 내정 불개입을 규정한 방위 법안을 통과, 하원에 송부 했다.
한편 육·해·공군은 이 법이 방위 개념을 외침에 대한 저지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군 정보요원들은 내정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3년 전 민정으로 복귀했으나 그 앞서 지난 20년 동안 중 14년간 군부의 통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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