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 기관과다 투자 많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우리나라 공기업의 투자 형태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투자기관이 기간산업투자를 통해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했지만 투자효율을 살리지 못하고 과다투자를 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이 공공부문을 통해 쉽게 조달된 자금인데다가 공기업경영자들이 자기 재임 기간 중에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려는 경향이 있고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이 불충분한 것이 과다투자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상례로 원전의 경우 2호기는 당초 사업비 3천3백88억 원 예정으로 착공했으나 결국 이보다 77·8%나 늘어난 6천24억 원을 들여 완공했고 이밖에 3호기는 49·8%, 5, 6호기는 7·3%씩 실제공비가 당초 예정보다 늘어났다고 지적한 이보고서는 따라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과다투자는 물론 애초부터 사업계획 채택을 위해 비용은 낮게, 효과는 크게 보려는 비경제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