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 최소화

나웅배 상공부장관은 17일 상오 전경련이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상공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히는 가운데 자신은 민간의 창의력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주도의 경제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원칙 아래 앞으로 경제계에 대한 정부 개입은 구조적 불황업종, 첨단산업, 대형투자나 중복투자, 그리고 대외적 통상압력과 관련되는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며 공업발전 법에 따른 합리화 업종지정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시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되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그 예로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들었다.
그는 또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외국과의 기술협력·합작투자 등에 대한 규제는 계속 완화해 나가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히 기술개발투자를 집중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