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 의원(신민)에 구속 영장

서울지검 공안부는 15일 국회본회의 발언과 관련, 신민당 유성환 의원(54)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영장담당 금기수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옴에 따라 15일 상오 국회에 대통령 명의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관계기사 3, 10면>
검찰관계자는 유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 문제발언이▲패망한 월남처럼 한반도의 공산화통일마저 무방한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반공정책의 포기를 주장하면서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북괴의 대남 적화선전책동에 동조하고▲현 체제를 민중수탈체제로 왜곡하고 미국이 2개의 한국조작책동으로 민족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북괴의 상투적인 비방선전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국민의 뜻을 올바로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공공연히 북괴주장에 동조하는 용공이적 행위를 해 학원 가의 좌경성향을 부채질하고 국민의 반공의식에 상처를 준 것도 용납될 수 없다』며『현역의원이고 국회가 개회중이지만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단호히 조치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발언내용 배포와 관련,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의원 조사=서울지검 공안부 신광옥·정민수 검사 등 2명은 l5일 상오 4시40분쯤 서울 방배3동 537의23 천우연립 301호 유 의원 자택을 찾아가 3시간 동안 원고작성경위, 발언내용의 진의, 원고배포경위 등을 조사, 유 의원에 대한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유 의원은 감찰의 조사에 순순히 응했으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검사를 집에 보내 경위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유 의원 자택에는 14일 밤 12시게부터 전경대원 1백여 명이 배치 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조사결과=검찰은 유 의원 발언 중▲우리의 국시는 반공이라기보다 통일이어야 한다▲통일이나 민족이란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공산화통일까지 용인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므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인천사태를「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며 강대국의 한반도분단 고착정책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자주적 통일투쟁」이라고 한 것은 폭력적인 인천사대를 미화해 북괴책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좌관조사=공안부 주대경 검사는 15일 상오 5시50분쯤 유 의원 보좌관 양순석씨(33)를 자택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상오 6시30분부터 검찰청사에서 원고작성 경위와 배포경위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