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한미약품 늑장공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례 간담회
“한미약품 위법 발견 땐 엄정조치”
임 위원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약품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의심 계좌의 매매 양태와 카카오톡 관련 제보를 확인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자조단은 한미약품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e-메일, 공시 관련 서류도 확보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 사태는 공매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공매도는 외국 어디에나 있는 제도인데 이를 없애거나 위축시켜서 매력 없는 시장을 만들 순 없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사건의 본질은 미공개정보 이용이지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시각이다. 금융위는 한미약품뿐 아니라 현대상선 등 과거 문제가 됐던 사례를 통해 공매도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 위원장은 “개선책을 찾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규제를 최소한의 범위로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공매도 수량까지 공시하라는 건 포트폴리오가 드러나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늘린 은행을 선별해 특별점검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셈이다. 임 위원장은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설정한 연말 목표치를 초과했다”면서 “이런 은행은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금융감독원이 점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택지공급 물량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대책이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8·25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닌데 분양시장 과열 문제를 이와 연결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지금은 전국적인 집값 상승이라기보다는 양극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