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가 인상폭 당정 이견절충|작년 5%보다 높아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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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금년도 추곡 가 결정을 의한 협의에 들어갔으나 인상폭을 둘러싸고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정과정이 주목된다.
민정당 관계자는 9일 경제기획원 측이 추곡 가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폭인 2∼3%정도 (9욀 소비자물가 전년동기 비 2%상승)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민정당은 7∼8%선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 측은 추곡 가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소비자물가 상승폭 이상 올리는 것은 지속적인 물가안정추세를 저해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정당은▲지난 7월의 하곡(보리)수매가 인상률이 생산장려금을 포함해 7.5%이었고▲농어촌 종합대책추진에 따른 농민들의 생산의욕 고취가 절실하며▲태풍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이유 등 7-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농수산부 측도 민정당 주장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지난해는 정부가 3%, 민정당이 5·5%를 주장하다가 5%로 결정됐었다.
수매 량에 있어서도 정부는 작년의 7백56만 섬(목표8백만 섬)보다 적은 6백만 섬으로 잡고 대신 농협을 통한 일반 벼 수매물량을 1백50만 섬으로 작년보다 50만 섬쯤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정당 측은 수매 량을 최소한 작년 책정 분 8백만 섬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 같은 의견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곧 각종 수준의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인데 내년에 예상되는 선거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과 지난번 하곡 가 인상 수준과의 균형, 정부·여당의 농어촌 중점시책 등으로 보아 올해 추곡 가 인상폭 결정에는 민정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적어도 작년수준(5%)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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