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외무차관보 지적

방한중인「조제프·러프」EC(유럽공동체)위원회 외무차관보는 24일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 EC가 한국에 바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동등한 대우』라고 밝히고『만일 이 문제와 관련, EC가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러프」 차관보는 이날 하이야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예컨대 미국 등이 한국에서 EC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것은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MFA (다자간 섬유협정)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 EC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응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히기를 꺼렸다.
「러프」 차관보는 『EC의 대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도 안정된 법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점에서 특허권과 저작권등 EC국가의 지적소유권이 효율적이고도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