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청구 10건중 6건 기각"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에 대해 법원의 기각률은 2012년 37.9%에서 2015년에는 66.3%로 높아졌다.

기각 처리 인원수를 보면 2012년 391명으로 전체 청구자수 1033명 대비 기각률은 37.9%였지만 2013년 738명(50%), 2014년 878명(58.2%), 2015년 833명(66.3%)이 기각되면서 해마다 증가 추세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자료 : 김진태 의원실]

전자발찌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는 45건 가운데 10명(22.2%)이 기각됐다. 제도가 정착된 2009년에는 기각률이 12.4%로 가장 낮았다.

최근 4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은 울산지법이 62.6%로 가장 높고 서울서부지법이 3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자발찌 기각률 급증 원인을 파악해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