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피해견적 2중발급 | 경찰·보험사용 정비업소 대표 8명 영장·42명 입건

서울지검북부지청 김성준검사는 2일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들이 교통사고를 낸운전사들에게 차량피해내용에 대한 견적서를 경찰제출용과 보험회사제출용등 2중으로 발급, 형사처벌을 면케 해주는 대신 금품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서울 군자동194의2 신창공업사 대표 허창성씨(42) 등 정비업소 대표8명을 증거위조및 사기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성수동2가277의13 영환공업사등 서울시내 42개정비업소 대표를 입건했다. 검찰은 85년 한햇동안 한국자동차보험에 제출된 견적서중 9백여건을 표본추출, 수사한 결과 90%이상인 8백여건의 견적서가 2중으로 발급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교통경찰관들이 사고차량을 특정정비업소에 소개해주고 업소로부터 대당 3만∼5만원씩 상납받은 혐의를 잡고 서울강남·동부경찰서등 7개 경찰서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비업소대표들은 운전사들이 인명피해없이 대물(대물) 사고만을 냈을 경우 경찰의 교통사고처리관례상 수리견적이 10만원 이하일때 피해가 회복되면 형사입건되지 않는 점을 이용, 운전사들로부터 건당 30만∼50만원씩 받고 경찰제출용과 보험회사 제출용등 견적서를 2중으로 발급해 놨다는것.
신창공업사 대표 허씨의 경우 지난해8월14일 하오9시쯤 서울답십리로터리에서 진모씨(35) 가 서울4파40× 호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내 피해견적이 24만원이 나왔는데도 경찰제출용으로는 5만원짜리, 보험회사 제출용으로는 24만원까리 견적서를 발급, 진씨를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해주고 30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2중견적서를 떼어준 혐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비업소 대표들은 경찰제출용 견적서를 실제 피해액보다 최고 20분의1까지 (1백40만원 피해를 7만원피해로발급) 줄이는등 3차례 이상씩 2중견적서를 떼어줬으며 입건된 42개업소 대표들도 3차례 이상 2중견적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견적서 2중발급과정에서 담당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들의 묵인이 있었을 것으르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업소대표는 다음과 같다.
▲신창공업사 허창성▲홍명공업사 손인정(서울이문동220의2) ▲합성공업사 손이만 (서울미아8동) ▲유신카업사 강신용(서울중화동309) ▲한양공업사 이철수(서울창동748의1) ▲제일공업사 이종대(서울용두동29의9) ▲전일공업사 이자승(서울미아동70의27) ▲삼영공업사 정관삼 (서울종암동88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