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선거감안 확대편성

정부는 선거 등 정치수요를 감안, 민생·복지 비를 늘리는 등 내년예산을 적극형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예산당국은 민정당 측의 정책사업 등「요구사항」을 받아 조정을 거듭한 끝에 총 규모 15조4천억 원 선으로 잡은 예산 편성 안을 마련, 세입 당국인 재무부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15조4천억 원 규모는 금년(13조8천억 원) 보다 약11·5% 늘어나는 것으로 이 같은 예산규모는 내년의 경상성장률을 10·7%,실질성장률을 7·5%, GNP 디플레이터를 3%로 잡고 여기에 지출수요에 맞추어 세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약간 높은 11·5% 정도로 예측, 계획된 것이다.
예산편성의 방향은▲농어촌개발·도시영세민 대책 등 이른바 민생·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돈을 배정하는 대신▲도로건설 등에서의 신규 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나라살림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모두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내주 초부터 시작될 87예산안 당정협의(25∼29일)를 앞두고 이 같은 규모의 정부측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세인목이 불투명하고 전망이 어두워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예산당국이 마련한 예산 규모는 민정당이 요구했던 15조5천억 원(이중 민생·복지분야 2조2천억 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당초 경제기획원이 11%정도의 세인 증가를 예측해 책정했던 15조3천억 원 보다 1천억 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예산안 최종 확정단계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년도 세수전망이 불투명해 관계부처간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는 저유가 등으로 인해 관세 쪽에서 올해 1천5백억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에도 별로 늘 전망이 없고 전매수익도 기대할 형편이 못되므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세수에서 올해보다 15∼17%를 더 거둬야 하는데 이 같은 일반세수증가를 기대하기 힘드므로 예산안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의 세제 개편 때도 근로자의 세금을 깎는 일은 일단 보류했고, 재형저축 장려기금에 출연해 달라고 재무부가 요청했던 2천6백억 원도 한 은에서 꾸어다 쓰기로 결정했지만, 이것으로도 모자라 유가동향 등을 보아 가며 석유안정기금 징수 분의 일부를 관세로 흡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중 농어촌개발 특별기금에 정부예산 1천억 원을 출연키로 한 것 등은 이미 당정간에 합의를 본바 있으나 의료보험 등 민정당이 제시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대부분은 아직 기본계획조차 의견조정이 안된 상태라 다음주의 87예산안 당정협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