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개헌관련 기결수 40명선 광복절 가석방

정부는 30일 개헌정국의 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해 공안사건관련 구속자중 기결수 40명 선을 8·15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시킬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현재 야당 측이 석방을 요구하는 공안사건 관련 구속자는 모두 8백여명이지만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사중인 구속자가 5백 50여명에 이르며 이들을 제외한 기결수 2백 50여명(학생 2백 30명, 근로자·기타 20여명)가운데 일정한 형기를 복역하고 행형 성적이 우수한 기결수들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지난「5·29」노-이 회동 이후 기소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지금까지 구속자 4백 46명이 석방됐다』고 밝히고『따라서 일정기간의 형기를 채우고 행형 성적이 우수하거나 반성의 빛을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 대폭적인 가석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여야대표의 대 화합 정신을 충분히 고려해 이번 가석방 대상자들은 선별조건에 있어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기결수로 제한하던 종전의 관례를 완화해 이번 광복절 가석방에는 형기의 2분의1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지금까지 반성의 빛을 보이는 구속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으로 계속 석방해왔다』고 밝히고『그러나 최근 들어 공안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이 많지 않아 일괄적인 기소유예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