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정부측 독주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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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정당은 최근 한미무역현안 등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하자 불만스런 반응들.
민정당은 특히 의료보험 확대를 위해 「의료보장세」 의 신설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제히 반발.
장성만 정책위의장은 『의료보강세를 신설해도 보험료는 계속 내는 것이므로 2중 부담을 국민에게 줄 우려가 있다』며 『그럴 바에는 보험료인상이나 의료보험체계의 개편을 통해 의료보험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피력.
나웅배 정책조정실장도 『현재 방위세와 교육세가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새로운 목적세를 또 신설하는 것은 아무리 의료개보험을 위한 것이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당의 입장』 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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