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차 섬유협상 재개

한미섬유협상이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워싱턴에서 재개된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섬유수입규제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 한국·대만·홍콩 등 3개국에 대해 협상을 요청한 이래 계속되어온 일련의 협상으로 지난 2월과 6월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 이어 3차로 열리는 것이다.
지난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미국 측은 ▲87년까지 유효한 현행 쌍무협정은 무시하고 새로운 쌍무협정을 연내에 체결, 86∼88년까지 3년간 우리의 대미섬유수출물량을 85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이제까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있던 실크·리넨·라미 등도 수출물량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해 왔다.
82∼87년간 유효한 것으로 돼있는 현행 쌍무협정은 연간 수출쿼터증가량을 면 4.5%, 모 0.5∼1%, 인조섬유 0.5∼6%씩 늘려 섬유류 전체 평균 증가율을 1.75%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한편 85년도 대미섬유류 수출물량은 전체 대미수출액 1백7억5천4백만 달러의 24.2%에 해당하는 25억5천9백만 달러로 만약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앞으로 3년간 대미섬유수출은 이 규모를 넘기 어렵게 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은 미국의 요구가 현행 MFA(다자간 섬유협정)및 한미 쌍무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현재 MFA연장협상이 진행중이며 또한 한미 쌍무협정이 87년까지 유효하므로 현시점에서 협정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