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제한 철폐를"

【제주=안희창기자】민정당은 12일 상오 제주 상공회의소강당에서 지역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간담회를 가졌다. <요지 4면>
이날 첫 발표에 나선 강윤호 변호사는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중심제 채택 때 반드시 직선제를 해야할 필요는 없고 여야 모두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선제를 택해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문승 제주전문대 교수는 『한국이 남북대화를 통해 북쪽의 노동당세력과 타협할 때 통일한국의 헌법이 내각책임제 헌법이어야 북쪽을 통일국가형성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통일에 대비, 국민과 정치인들이 내각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고 내각책임제를 지지했다.
조문부 제주대 교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의 기본권제한규정을 국가 안보적 차원의 경우를 체외하고는 철폐해야 하고 법관임명권과 위헌법률 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는 사법권 독립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