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에 지방환경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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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올해안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등 6대도시에 지방환경청을 신설하고 환경청본청내에 폐기물처리국을 신설하는등 환경행정조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대기·수질·폐기물등의 각종환경오염을 근원적이고 다각적으로 저감시키기위해 환경청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환경오염 감시기능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건설부·상공부·내무부·동자부등 15개관련부처에 산재한 환경오염관련업무를 모두 환경청으로 이관해 국토이용·공단관리·자연보호·해양관리등이 환경보전차원에서 운용되게 된다.
또 현재 시·도에 이관돼있는 공해배출업소단속및 행정처분권도 환경청으로 귀속돼 환경청은 환경보전정책 수행기능과 함께 지도단속·행정처분기능을 함께 갖게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총무처·환경청등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 올해 안에 기구개편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6개의 지방환경청은 현재의 6개지방측정관리소가 승격, 편성된다.
한편 신설될 폐기물처리국은 현재의 환경청 수질보전국 폐기물처리과를 승격시켜 경인·호남·영남지방의 대규모폐기물처리장시설의 건설등을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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