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구부터 실시」가 우세

【춘천=이연홍기자】정부 지자제 공청회가 8일 춘천 어린이회관에서 열렸다.
7일의 수원공청회에 이어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강원지역 각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자제 실시연구위의 주제발표와 주민대표 10명의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7일 열린 수원 공청회의 토론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14개 시·도의 광역실시안보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부터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실시범위 문제를 언급한 6명의 토론자 중 최호준 교수(경기대) 등 4명이 재정 자립도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부터 실시해야 지자제의 본래취지에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 교수는 『지금 광역자치단체 실시로 지자제의 방향이 기우는 것 같은데 이는 국민과 권력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그런 견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자제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철씨(농어민후계자)는 『광역단체부터 지자제를 실시한다면 농어민이 과연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기초자치단체실시를 주장했다.
전중렬 논설위원(경인일보)은 광역에서 먼저 의회를 구성하고 그중 일부에서 시·군·구를 선정해 병행 실시해야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당참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이라는 본래의 기능수행에 주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배제하자는 의견이 정당활동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약간 우세했다.
자치단체장의 선임문제는 책임행정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지자제실시와 동시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자제가 정착할 때까지 현행대로 임명제를 채택하자는 의견이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