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부품 국산화 촉진|기업연구소 병역특혜 확대

정부는 기계·부품의 국산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병역면제 특혜범위를 확대, 현재 30인 이상을 거느린 연구소연구원에 대해서만 면제혜택을 주던 것을 5인 이상 연구원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연구소의 연구원에 대해서까지 혜택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연구소연구원은 5년 이상 근무하면 병역이 면제되는데 현재 2백여 개의 기업연구소 중 1백70여개 연구소가 면제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나머지 중소기업연구소 30여 개도 포함되어 사실상 모든 기업연구소연구원이 병역면제를 받게된다.
4일 상공부가 발표한 기계류 및 부품·소재 개발현황과 향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또 중소기업고유업종 및 계열화품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조치를 완화, 외국의 대기업이 총출자액 50%미만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허용하며 외국대기업이 중소기업규모로 단독 투자하는 것도 허가키로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수출을 위한 중고기계의 수입만 허용하던 것을 수입대체를 위한 경우도 수입을 허용, 중고기계의 수입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올 들어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 5백94개 국산화대상 지정품목 중 6월말까지 32개 품목의 국산개발이 완료되어 연 4천만 달러의 수입대체가 가능하게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된 국산기계·부품은 일반기계류 3개 품목, 자동차부품 24개, 전자 5개품목이다.
개발된 24개 자동차부품은 85년에 3백67만 달러 어치를 수입, 그중 2백90만 달러 어치를 일본이 차지했으며 5개 전자부품도 수입액 2천5백55만 달러 중 일본이 2천25만 달러 어치를, 3개 일반기계도 1천4백41만 달러 수입 중 일본이 1천1백99만 달러를 차지한 품목들이었다.
상공부는 5백94개 국산화개발품목 외에 새로 1백여개 품목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