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지역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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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환태평양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않을뿐더러 언어나 전통도 같지 않다.
그럼에도 해마다 긴밀함을 더해가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체제가 경제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지난 25년간 자유무역체제가 가져다 준 공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비율이 높은 나라가 시장개방정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모든 나라가 지적소유권보호 등의 주요문제에 대해 상대국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
태평양 지역에는 각국의 상호의존도가 점차 더 높아져 가고 있다.
60∼70년대에 걸쳐 「태평양공동체」구상이 논의되어왔지만 정부레벨의 대화로는 가입자격이나 리더십 등의 합의를 얻을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을 지탱하는 통상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공헌해 왔다.
유럽의 경험과는 달리 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는 각국정부가 아닌 비공식의 민간조직이나 이 심포지엄과 같은 토론회에서 선도해 왔다. 따라서 이같은 민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공공의 목적을 지녀왔던 것이다.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지 않을 경우 광범한 지역의 경제 무역정책에 걸친 문제를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민간레벨의 모임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다국간 경제발전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활동이야 말로 「태평양지역의 연대노력」의 추진을 위한 태평양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경제 실업계의 지도자에 의한 이같은 민간회의야말로 공통의 문제를 스스로 밝히고 여러 분야에 걸친 환태평양지역의식을 넓히는데 필요한 논의와 네트워크화를 전개해갈 수 있다.
상호 유익한 환태평양지역의식, 21세기가 진정 태평양시대라는 낙관적 희망을 기반으로 이 의식을 개발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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