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의원 내각제에 눈길

30일 민정당 국책연구소에서 열린 당 헌특 제2분과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신도성 박사(전 통일원장관)는 순수한 의미의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은 △당적이 없거나 당적을 이탈한 사람이 입후보 할 수 있게 하며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토록 하자고 제의해 눈길.
신 박사는 의원내각제하의 대통령직선제의 논거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는 소박한 국민적 소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대통령이 실권이 없으므로 선거과정에서 「난리」가 날 우려가 없다는 점등을 제시.
신 박사는 『흔히 지방자치제의 미실시·언론자유미비 등 때문에 의원내각제가 되면 정권교체가 안 된다고 야권지도자가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논리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그와 같은 요소들은 대통령중심제 때문에 파생된 것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의원내각제를 해야한다』고 역설.
또 다른 발표자인 강문용 박사(9대의원)는 우리실정에 맞는 대통령중심제를 지지하면서도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으면 의회는 무력화되고 행정권이 강화됨에 따라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