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 첨단기술 수입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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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로스앤젤레스=연합】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민감한 첨단기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나라에 포함될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지가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민감한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완화하기로 한-미 정부의 최근 조치와 관련, 1차대상국을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등 코콤(대 공산권 수출조정위원회) 16개국에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도 미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적격국가로 앞으로 스웨덴·스위스·오스트리아·이스라엘·홍콩·자유중국 등과 함께 이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성과 상무성은 17일 미국의 대외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대국의 수중에 들어갈 것을 우려, 지금까지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왔던 민감한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서유럽 및 일본 등 일부 우호국가들에 한해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 정부는 미국의 첨단기술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외국업체를 선정, 이들 업체에는 그 동안 지극히 까다로 왔던 수입절차 등을 완화해 주기로 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지는 미국의 첨단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격업체는 서유럽·일본 및 한국을 포함한 여타 우호국들의 1만∼2만개의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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