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협상·상위활동 병행

국회는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이날 하오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우선 소관 부처별 업무현황을 청취했다.
여야는 이번 상위활동기간 중 국회 헌법특위 구성 및 구속자 석방에 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어서 내무·법사·문공위 등 관련상위에서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이어 다시 구속자석방 문제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은 상위에서 개헌·구속자 석방문제에 관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되 농촌경제 등 경제현안과 사회복지 등 정책분야에 관해서는 해당부처를 상대로 대책을 추궁키로 했다.
여당 측은 상임위 기간 중 정부가 제출하는 전매공사 법 개정안·향토예비군 설치 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과 한-인도네시아 직업훈련원 설치 협정 비준동의 안 등 4개 동의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민당은 상임위 활동기간 중 헌특 구성과 구속자 전면 석방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아래 공식·비공식대여협상과 병행해 법사·내무·문공위를 중심으로 구속자 문제를 중점 추궁키로 했다.
신민당은 또 상임위별로 개헌과 더불어 개·폐 등 정비해야 될 개헌 부수 법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 하오 3당 총무회담을 열어 구속자 석방문제를 다시 절충했는데, 민정당 측은 1단계로 가급적 금주 중에 1백 여명을 석방하고 단계적으로 더 계속 풀겠다는 입장을 이미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7면>
3당 총무회담에 앞서 이세기 민정당, 김동영 신민당 총무는 비공식 접촉을 가졌는데, 야당
소식통은 원만한 헌특 구성과 국민화합을 위해 정부가 당초 제헌절에 석방하려던 기결수 1백 여명을 앞당겨 금주 중 석방하고 나머지 기결수와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 절차를 밟는 대로 관대한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석방대상은 기결수 1백93명중 형기와 행형 성적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며, 수사중인 1백92명은 빨리 사건을 종결시켜 죄질의 경중에 따라 처리하고, 재판중인 6백12명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권소식통이 말했다.
신민당이 제의한 2백50여명의 수배자 해제, 조사중인 사람들에 대한 기소 전 석방에 대해서는 법 집행의 형평 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여당 측은 난색을 표명하는 입장이다.
1차 석방대상 1백 여명 선에 대해 김동영 신민당 총무는 실망 스런 규모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여-야는 16일 하오 총무회담에서 구속자 석방을 위한 절충을 계속, 주말께의 여야대표회담을 거쳐 일괄 타결한다는 잠정적인 일정에는 양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