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 신혼부부와 육아 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적극 지원해 희망 출산율 1.8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4일 직장 등의 이유로 멀리 떨어져 사는 신혼 부부가 주말이나 휴일에 만나기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 등 여비를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각부는 회사원의 교통비와 자격 취득비 등을 업무 경비로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처럼 주말부부의 여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원거리 연애를 하는 남녀가 결혼할 경우엔 함께 사는데 필요한 이사 비용을 소득세나 개인 주민세에서 빼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결혼을 장려하고 부부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시도다. 2015년도 일본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8653쌍 줄어든 63만5096쌍으로 전후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1.46에 머물렀다.
일본 정부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이 아이 돌보미를 고용하거나 일반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길 경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주는 방안이다. 후생노동성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식을 놓고 재무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세제 개정을 통해 곧바로 도입할 계획이다.
내각부는 앞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최대 18만 엔(약 200만원)의 주거비와 이사 비용을 지급하는 ‘결혼 신생활 지원사업비 보조금’을 마련했다. 1년 합계 소득이 300만 엔(약 3200만원)에 못 미치는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첫해인 올해는 8100쌍이 보조금을 받는다. 정부가 필요한 경비의 4분의 3을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나머지 4분의 1을 지원한다. 내각부의 최근 조사 결과 미혼 남성의 35.2%가 “생활 자금이 모자랄 것 같다”고 우려하는 등 일본에선 젊은 층의 경제적 불안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