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혁명 선동 논리까지 수용 학원의 좌경화 심화"&&.공안당국,「교수단선언」분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6일 전국 대학교수단 시국 선언문이『우리의 국시인 반공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체제를 근원적으로 회의하며 급진 좌경분자들의 반제·반전·반핵을 옹호하는 등 국체 부정의 논리를 기조로 삼고 있는 위험천만한 반체제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날 「공안자료 분석반」의「대학교수연합 선언문 분석」을 발표, 선언은 모처럼 조성돼 가고 있는 개헌 문제의 타협적 해결을 비롯한 대타협의 정치와 정국 안정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학원 소요와 노사 분규를 조장, 정치와 사회 안정을 파괴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분석은『선언문 내용이 그 동안 학원 소요를 비롯한 각종 소요 행위를 주동해 온 극렬 좌경 대학생 및 좌경 기성인들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옹호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괴의 혁명 선동의 논리까지도 노골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얼핏 보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민주화」를 구실로 한 자가 당착적 논리 전개로 스스로의 급진 좌경 사상을 위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분석」 은 이어『시국선언이 우리의 국시와 정통성에 등을 돌리는 국가 모독적 발언을 자행한 한편 기존 혁신 세력의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부인하고 급진 좌경을 표방하는 반국가적·반헌법적 용공 세력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며 『자유 자본주의의 전제와 세계관을 원전에서부터 부정하는 체제 전복 의도를 감춘 혁명 선동적 논리일 뿐 아니라 학원 일각의 소요 및 사회 불안 책동을 뒷받침 해 온 좌익적 문제 시각과 맥을 같이하고 학원의 좌경화를 심화시키는 국시 위반적 선동 행위』라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