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은 점진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공안 관계자들은 개헌을 둘러싼 공안 관계 구속자 석방 문제가 『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급적 관용을 베푼다』는 선에서 일단락 되자『법집행의 일관성이 유지되게 됐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그동안 여당 등 정부 일각에서는 정국 화합 여건 조성을 위해 학생·근로자 등 구속자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로 일괄 석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수감된 사람을 정치적으로 석방해 버리면 법의 권위가 떨어지고 악순환만 거듭된다』는 법무부측 논리가 관철됐다는 후문.
이에 따라 법조계 주변에서는 공안 사건 구속자들의 일괄 석방 가능성은 없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검찰·법원의 관용 폭이 넓어지고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기결수 일부에 대한 소폭 가석방 등 법 절차에 따른 점진적 석방 조치가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