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도록 의장 못 뽑는 기초의회…추경예산안 처리 차질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후반기 임기는 지난 7월 1일 시작됐다. 하지만 후반기 일정 두달이 지나도록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의회가 있다. 물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도 못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의회와 울산시 동구 의회 얘기다.

사천시의회, 과반 출석 않아 불발
의장직 놓고 여당 의원간 갈등
울산 동구의회도 4대4로 갈라져
시민단체들 의정 활동 부실 우려

사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 202회 임시회를 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8명 가운데 6명이 회의에 불참했다,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하지 않아 임시회 개회가 불발된 것이다.

이유는 의장 선출을 놓고 의원간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지난 7월 4~5일 열린 임시회때 의장후보로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현철(61·새누리당)의원과 최용석(46·더불어민주당)의원이 등록했다.

1차 투표에서 두 후보는 6대6 동수 득표를 했다. 한쪽이 과반을 얻지 못해 의장 선출이 무산됐다. 의장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천시의회는 경남의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원 구성을 못하고 있다. 전체 의원 12명은 새누리당 8명,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6대6 동수는 새누리당 의원 2명이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과 행동을 같이 해 가능했다. 김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다시 출마하자 새누리당과 야권 의원이 반발한 것이다. 급기야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의장 후보에서 사퇴했다.

원 구성이 늦어지자 사천시는 바다케이블카 건설과 편입부지 보상 등을 위한 52억원, 종포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금 20억원 등 180여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 등은 다시 203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면 15일 이내 열어야 한다. 하지만 의회의 임시·정기회 일수는 연간 10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상반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60일간 회기를 사용한 사천시의회는 앞으로 40일이 남아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자주 열면 후반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심의 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등이 의정 활동의 부실을 우려하는 이유다.

의장단 공석이 장기화하자 사천시 홈페이지에는 “시의원을 주민소환하자”“시의회를 폐업하라”같은 비난이 들끓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도 마찬가지다. 전체 의원 8명이 4대 4로 나뉘어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등 의장 선출에 갈등을 빚고 있다.

동구의회 의원은 8명으로 새누리당 5명, 무소속 2명, 노동당 1명이다. 현재 의장 자리를 놓고 전반기까지 3회연속으로 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장만복 의원과 같은 당 홍유준 의원이 서로 다투고 있다.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 3명과 무소속·노동당 소속 의원이 서로 다른 인물을 지지하면서 4대4로 갈라 선 것이다.

울산 동구도 다음달 초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원 구성이 늦어져 심의가 지연될 전망이다. 두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의장후보 중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원 구성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