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석방거론에 법무·검찰서 촉각세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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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구속자 석방문제가 거론되자 주무부서인 법무부와 검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이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당수 학생·근로자등 공안사건 관련자들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주어 공판진행에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
검찰의 한 간부는 『올 들어 구속된 대학생·근로자등 절반 이상이 기소유예나 법원의 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등으로 석방됐다』면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등 이른바 「좌경사범」으로 기소된 사람까지 석방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석방폭이 커질 경우 앞으로 공안사법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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