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석방·헌특 활동 시한 노-이 회담서 일괄 절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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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신민당의 국회헌법특위 참여 결정에 따라 헌특을 임시국회에서 가급적 조속히 구성키로 하고 신민당이 헌특 구성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구속자 석방문제·활동시한문제 등은 29일에 열리는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민우 신민당 총재 회담에서 일괄 절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자 석방문제는 민정당이 어느 정도 신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헌특 시한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간에 다소 이견이 있으나 여야 모두 절충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관계기사 3면>
민정당 측은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 정부측과 협의, 명백한 반공사범 등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곤 선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상당한 신축성을 발휘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노·이 회담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이 총재의 대통령 면담에서 구체적인 결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민당 측이 개헌특위의 활동시한을 9월20일 이전으로 못박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정당 측은 당의 독자적인 개헌안을 서둘러 마련하더라도 8월까지의 시간이 걸리며 더욱이 야당과 개헌내용이 다를 경우 상당한 절충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따라서 민정당 측은 헌특의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임기 내 개헌」원칙을 밝히는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 헌법특위의 구성비에 있어서도 의석비율을 적용, 헌법특위를 35명으로 할 경우 35명 정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정당 측은 헌특의 구성을 위해 특위의 시한·구성비등에 관해서도 신축적인 자세로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이 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중이다.
민정당 측은 신민당 측의 헌특 참여 결정 등으로 앞으로 여야 절충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정국전반에 걸쳐 상당한 완화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민당은 김대중·김영삼씨가 합의, 발표한 국회 헌특 참여 결정을 총재단회의·정무회의 등에서 당론으로 채택, 대여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이민우 총재는 28일 상오 김영삼씨와 만난 후『두 김씨의 생각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헌특이 구성되는 마당에 개헌투쟁과 관련된 구속학생들은 마땅히 석방돼 응어리를 풀어야 할 것』이라며『앞으로 있을 노태우 민정당 대표·전두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좋은 회담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신민당이 김대중씨의 사면·복권을 헌특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고충을 정부·여당이 이해한다면 상당수의 구속자를 풀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이제 신민당은 임시국회를 개헌특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며 밀도 있는 개헌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영수회담에서 개헌시한이 밝혀지면 신민당은 헌특 활동시한 등 구성요건에 관해서는 신축성을 갖고 대할 것이며 민정당 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민정당이 백지에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한 헌특은 충돌 없이 구성, 운영되고 시국전반은 완화국면에 들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위명칭은 개헌특위로,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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