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많이 바뀌었는데 참모들이 문제다. "
요즘 기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중국을 다녀온 뒤 노사문제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고, '2~3년 내 달성'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1~2년 내'로 줄이는 등 절박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측근들은 여전히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을 외치며 '사회적 세력 균형'을 강조하니 헷갈린다는 것이다.
지난달 박태주 청와대 노동개혁TF팀장의 전격 사임도 '새만금 헬기 시찰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실은 철도노조 파업에 강력 대처하라는 盧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또 최근 역대 경제 부총리 모임에선 "누가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지, 부총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 운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 내에서조차 엇박자가 이어져선 경제 살리기도,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원 조용수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의 첫 걸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고용이 최선의 분배이자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부터 확 달라져야 한다. 세계 오토바이 헬멧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HJC(경기도 용인)의 홍완기 회장은 "비어 있는 공장 부지에 건물 하나 지으려 해도 트집을 얼마나 잡는지 실제 공장 운영을 안해 본 사람을 모를 것"이라며 "중국에 가니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줘 비교가 안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심이 기업마인드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외국투자자들까지 노사문제를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는 만큼 노동정책의 중심 잡기도 시급하다. 서강대 남성일 교수는 "축구경기에 비유하면 정부는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판정하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제멋대로 규칙을 바꿔가며 경기를 좌지우지한다"며 노사문제는 '법과 원칙'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과 근로자.구직자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기업은 정도 경영을 통해 이익을 내고, 일자리 창출의 책임을 느껴야 하며(삼성경제연구소 최우석 소장), 구직자들은 대기업만 찾을 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과감히 도전할 필요가 있다(연세대 김농주 취업담당관)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