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에 각종 선거 반영

정부·여당은 여야합의에 따라서는 내년 중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이 실시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한 정책구상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민정당이 12대 총선에서 내걸었던 정책공약사업과 농어촌·도시영세민지원 등 주요 정책지원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만제 부총리는 19일하오 민정당 예결위(위원장 정시채 의원)예산 관련 세미나에서「내년도 재정운용 기본 방향」을 설명하면서『내년도 재정운용은 사회적 갈등요인에 적극 대처하는 재정기능 수행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세입은 경상성장률(11.3%)을 밑도는 10∼11%수준으로 전망되나 세출은 이 같은 요인들 때문에 13%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지방자치제 실시나 선거실시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많은 게 아니므로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 교부금 제를 지방재정 특별회계로 바꾸어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를 공채 발행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저소득층·낙후부문의 불만해소에 중점을 두어 사회복지 증대·국민생활편의 제고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정당 관계자는 20일 최근의 좌경화 등 사회갈등 요인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사회복지강화의 필요성, 개헌 여하에 따른 선거제도 변경, 지자제 형태의 결정방향 등에 따라서는 예산상의 특별 배려 요인이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 예산은 이 같은 요인을 모두 반영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의 장성만 정책위의장은『내년 예산은 12대 총선의 공약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있을지도 모르는 정치행사에 임하는 당의 의지를 표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행정부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이 같은 당의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해 주요정책과제 선정작업에 착수하고 제6차 경제 사회개발 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당정 협의도 범행, 당의, 정책구상을 다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