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 이뤄지면 한-미간 오해 사라질 것

【워싱턴=허남진 특파원】방미중인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 일행은 15일 상오 (현지 시간)「슐츠」 미 국무장관과 「제임즈·켈리」 백악관 안보 담당 특별 보좌관 등을 만나 한국 민주 발전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재는 「슐츠」 장관을 국무성 집무실에서 만나 『지난번 장관의 방한 후 민주화 지지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고 특히 학생 등 젊은 층에는 우려할만한 부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 총재는 또 『우리 국민들 중엔 5·17 광주 사태 때 한국군의 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한국군의 이동을 묵인함으로써 광주 사태에 미국이 관련 돼 있다는 의혹을 많이 갖고 있다』고 주지시키고 『한국 내에서 민주 개헌·언론 자유 보장 등 진정한 민주화가 이뤄진다면 한미의 전통적 우호 관계는 그 동안의 모든 불편한 관계와 오해를 불식하고 다시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슐츠」 장관은 『방한 중 나의 대한 발언은 전부 그대로를 지금도 고수한다』고 재차 분명히 말하고 『일부 학생들은 반대할지 모르나 폭력은 민주화를 역행시킬 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과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험이 상존 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슐츠」 장관은 미국의 대한 정책과 관련,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해 발전해가야 한다는 민주화 과정을 전폭 지지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히고 『전두환 대통령이 공약한 88년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후계자 선택 과정이 한국의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개헌 내용에 대해 『민주 국가 중에는 직선제·간선제가 다 있으며 직선제 중에도 여러 가지 변형이 있다』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제도의 운영 과정상의 공정성과 법규 준수·선거의 공정 관리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총재 일행은 「켈리」 보좌관과 만나 한국의 민주화를 의한 미 정부의 현정부 지원 중단 필요성을 설명했다.
「켈리」 보좌관은 『미국은 어느 국가의 특정 정파를 편드는 정책은 절대 추구하지 않으나 민주와 인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언제나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가 『한국내에서 안보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장비 현대화 및 인력 증강 등 대한 전투력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자 「켈리」 보좌관은 『장비 현대화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인력 증강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 총재의 견해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하므로 고위층에 건의해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