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권상황 크게 악화

대한변협(회장 김은호)은 1일 지난 한햇동안 있었던 불법구금, 수사과정에서의 고문및 폭행, 출판의 자유침해 등 인권침해의 주요 사례를 담은『85년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지금까지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인권침해사례보고는 발표됐으나 사회전반에 걸친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한 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변협측은 매년 이같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보고서는 지난 한햇동안을『인권상황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변화가 기대된 한해였고 그 결실을 위한 진통이 어느해 보다 격렬했다』고 지적하고『그러나 행정부 및 의회 사법부 등의 역할수행 부족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2·12총선을 전후한 정치활동 규제자 해금 등으로 85년 상반기중 국민들의 권익주장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완화됐으나 하반기 중에는 대학구내의 경찰력투입과 시위학생대량구속·출판물에 대한 대량압수수색 등으로 인권상황은 현저히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수감중인 민청련 전 의장 김근태씨(38)가 경찰조사를 받던중 10여차례에 걸쳐 각종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나해5월 있었던「이념서적 및 불법유인물」에 대한 무더기 압수수색과 『실천문학』등의 등록취소는 출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요인이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