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일 무역 적자 41억불 예상

올해 대일 무역수지는 지난해보다 11억 달러 확대된 4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8일 관계기관이 분석한 86년 중 「대일 무역수지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소재·부품·기계류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는 데다 최근의 엔화강세·국내 경기 상승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로 올해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은 85년 대비 22·2%가 늘어난 앤92억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수출은 농 수산품·화공품·철강 제품 등의 호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섬유류·전기·전자제품 등의 부진으로 85년 대비12·6%증가한 51억2천만 달러에 그쳐 대일 무역수지 (통관기준)적자폭은 85년의 30억2천만 달러보다 11억 달러 증가한 41억2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일 수입 억제대책으로 대일 무역 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류 및 전기· 전자산업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국산화 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 무역신용 수혜기간을 항해 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근거리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신용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산화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제도는 현재 투자세액 공제제도에서 수입기자재와 국산기자재에 대한 세액 공제율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 해다 쓰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산 기자재라도 부품의 국산화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율에 차등을 두고 전자제품의 특별 소비세 부과에도 국산화 비율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단기 무역신용에 대한 수혜기간의 차등적용 문제도 82년7월1일 이전에는 표준항해 일수 10일 미만 지역은 신용 공여기간을 90일 이내로 하고 10일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1백80일 이내로 차등 적용하던 것을 82년7월부터 이를 철폐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의 단기무역신용 수입액 비중이 82년도의 19·1%(7억6천만 달러)에서 84년에는 38· 4%(25억7천만달러) 로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 일본 등 근거리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무역 신용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일본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무역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에서 수입선의 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시장별 가격·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기업에 제공토록 하고 일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대일 통상교섭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