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체 정비작업 소관부처 반발로 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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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작년 10월부터 추진중인 각종 사업자 단체 정비작업이 소관부처의 소극적 자세와 대상 단체의 반발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4일 경제기획원에서 문희갑 차관 주재로 열린 중간점검 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통·폐 합 작업은 3백35개 단체 중 15개 단체가 6개 단체로 통합 혹은 통합추진 중이고 5개 단체가 폐지되는 등 모두 20개 단체가 통·폐 합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밖에 정부 위탁 업무의 개선, 회비징수 제도 개선 등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 단체 활동 지침의 제정은 경제기획원 공정 거래실이 초안을 마련,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기획관리 실장에게 내용을 설명했으며 4월말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5월말까지 내용을 확정, 관계 부처를 통해 각 단체에 시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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