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고」효과 극대화 위해 기계·부품 류 국산화 시급"

일본 엔화강세 현상을 최대한 이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계·부품 류의 국산화 정책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국산화를 위한 기계시설자금 등 금리는 선별적으로 신축 운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엔화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예상보다도 빨리 달러 당 1백60엔대로 올라 앞으로 떨어진다 해도 1백70∼1백80엔 대에서 상당기간 안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같은 여건을 전제로 대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계·부품의 국산개발·수입 대체계획을 밀도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그래야 엔화 강세로 부담이 느는 수입품의 수입을 줄여 대일 무역 역조시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국산화를 서두르면서 또 한가지 보강해야 할 문제는 국산품에 대한 수요 개발 책이다.
국산품을 개발해도 품질에 대한 의구심과 외제 선호타성 등 때문에 국산품사용 기피현상이 있는 게 현실이다.
품질을 국가시험 기관에서 철저히 검정해 공인하는 제품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점이 취약하다.
대만 같은 데서는 외국제품과 비교해 검사자료를 공개할 만큼 국가 검사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정부는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쓰는 구매물자에 대해 일정 율 이상의 국산화가 이루어진 제품만을 대상으로 사 쓰도록 하고 1차적으로 조달청으로 하여금 ▲팩시밀리 ▲자동차 ▲전자복사기 ▲문서 편집기 ▲퍼스컴 ▲룸 에어컨 등 6개 품목을 이 원칙에 적용시키도록 했다.
한편 현행 품질보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기계연구소(KIMM)와 공업진흥 청으로 하여금 엄격한 품질검사 과정을 거쳐 보증서를 발부토록 하고 이들 제품을 보험에 들도록 해, 설령 국산기계를 사서 쓰다가 고장이 나더라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업진흥 청은 외국기계와 비교 평가한 결과 품질이 우수한 국산기계·부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나 기업들에 검사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는 안내장을 정기적으로 발송토록 해 우수국산 기계사용을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산화에 자극제가 되도록 국산화를 위한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현행 금리보다 더 낮추어야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국제 저금리시대에 우리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설자금은 차관금리 조건 정도로 낮추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